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것만은 조심합시다!

(작성 기준일 2022.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상세)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위반(제18조, 제19조, 제2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감정보(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제28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기준 위반하여 처리(제28조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화장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 위반(제15조, 제17조, 제18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 또는 선택적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 고지한 자(제20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법령주의/이익명백한 경우 제외) 위반(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2)
	동의 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제공 받은 자(제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처리자/제공받은 자/수탁자의 목적 외 제공 위반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 제19조, 제26조)
	가명정보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자(제28조의2)
	가명정보 결합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제3자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 받은 자(제5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위탁(홍보 및 마케팅 업무)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이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개인정보안전관리	가명정보 재식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한 자(제28조의5)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59조)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4,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4, 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5)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제28조의4)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 또는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미지정(제31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